가상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 오네요.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일명 코인 세금)가 또 한 차례 연기될 거 같습니다.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된 바가 있는데요.
올해(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 두고 정치권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공약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일(21일) 여아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공약 내용으로 유력하게 검토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2년 간 유예
2.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3.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법인 투자 허용
기존 가상자산 과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시행) 2025년 1월 1일
(세액 산출) 총 수익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민의 힘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1) 가상자산 세금 유예
2025년 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을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2년가 유예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과 더불어 세금으로 인해 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매도 물량이 쏟아 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2년간 유예되니,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모든 세금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코인 세금에도 있는데요. 250만원이 기본 공제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어쨋던 우리같은 서민들은 최대한 공제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테니까요.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여야의 공약이 발표 되면, 글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