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
지난 27일, 2년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동네에서 작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그리고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 Read more